<전문기고> 국격훼손 불법탐정 근절책 시급하다

정수상 일산경찰서장 

정수상 일산경찰서장

“돈주면 때린애 때려줍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불법탐정(심부름센터, 00컨설팅, 00민간 조사관등) 광고에서 보듯이 돈만주면 의뢰자가 원하는 사적응징 행위(폭행·협박·납치·살인·채권추심·위치추적등)와 개인정보수집(약혼자·배우자·선거후보자 등)을 대행해 준다는 치명적 유혹은 불법·불량상품임에도 불구, 두터운 수요층을 이루고 있음은 믿고싶지 않지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인해 불법탐정의 공략대상으로 전략한 피의뢰자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은 물론, 의뢰자의 불법탐정 공범화, 의뢰과정에서의 정보유출로 인한 의뢰자 피해속출, 불법탐정 약점에 편승한 갈취폭력배 등장 등 의뢰자와 불법탐정마저 직간접 피해자가 되고있는 지경이다.

급기야 신정부 국정철학인 4대악 척결현장에 불법탐정들이 학교폭력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서는 웃지 못할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국격훼손마저 우려되는 실상이다.

이에 경찰은 년중 불법심부름 센터등 불법탐정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온오프라인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음성적 거래를 발본색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데 이론이 없다.

또한 공인탐정 제도가 없고 탐정수요는 넘치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탐정 폐해를 국민에게 알려 예방하는데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불법탐정을 근절하는 유일한 길은 조속한 공인탐정 법제화밖에 없다는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미·영·일등 OECD 33개국에서 100년이상 검증되어, OECD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공인탐정 법제화만이 불법탐정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확산을 막고 2050클럽에 7번째로 가입된 대한민국의 국격훼손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13년도 미래유망직업 발굴·육성사업으로 사립탐정을 선정한 것은, 이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의 관리를 받는 합동 공인탐정 사무소가 간판을 내걸게 되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합법을 가장하여 지하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불법탐정은 자연스럽게 소멸 될 것임은 보다 자명한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