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뇌관 지방부채, 리커창 칼빼들어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치부되면서도 그 실상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지방정부 부채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원자바오(溫家寶) 행정부 시절 급증했던 지방정부 채무에 대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대대적인 뒷수습에 나선 것.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심계서가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원 요청에 의해 전국심계기관을 조직해 정부부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통지한 이후 시장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경제참고보가 29일 전했다. 통지가 나온 이후 시장에서는 이번 감사의 주요 타깃은 지방정부의 규정을 위반한 융자행위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심계서가 공표한 감사대상 지방정부 부채에는 유상상환부채무, 담보부채무, 기타연관채무, 지방융자플랫폼을 통한 채무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정부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감사범위를 중앙부처는 물론 성, 시, 현, 향 등까지 확대했다.

이미 중국은 과거 두차례의 지방정부 부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심계서는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5개 계획단위시의 정부채무상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으로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10조7000억위안이었다. 이후 2012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36개 지방정부에 대해 채무감사를 벌였다.

과거 두차례 감사에 비춰보면 이번 심계서 감사는 더욱 전방위적이며 포괄적인 것이다. 중앙재정경제대학 재정연구원 왕융쥔(王雍君)교수는 "전국적인 범위의 채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감사는 2010년 지방정부채무감사보다 더욱더 철저할 것이며, 2010년 이후 지방 채무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지방정부 채무의 상환률은 얼마인지, 상환기일은 지켜지고 있는지, 연장기록은 어떠한지, 조달자금의 운용상황은 어떠한지, 정부투자프로젝트가 채무상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각종 추정치가 난무했고, 그로 인한 시장불안감이 커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관들의 추정치 역시 편차가 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7월 공표한 중국정부채무수준평가에 따르면 2012년 정부채무는 GDP의 45%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탠더드차타드은행이 발표한 아시아채무조사의 추산치에 따르면 2012년 중국정부채무는 GDP의 78%를 기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연구원인 양즈융(楊志勇)은 "여러 기구들이 각종 추산치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채무규모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전면적 정부감사를 통해서만이 그 실태가 드러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의 촛점이 불법적인 융자와 자금조달, 운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대대적인 처벌과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번 감사는 과도한 채무로 파산상태에 내몰린 지방정부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이퉁(海通)증권의 수석경제학자인 리쉰레이(李迅雷)는 "현재 지방정부는 신채권을 발행해 구채권을 갚는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감사결과는 이같은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