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화는 좋은데…"시민되는데 돈 너무 많이 든다"

중국 상하이 도시 전경.[상하이(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의 도시화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향후 도시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촌주민의 시민화 비용부담 등 과제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징바오(新京報)는 지난달 31일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발전환경연구소와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공동발표한 '중국도시발전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중국 농촌인구의 시민화 지수는 40.7%로 무려 2억4000명이 새로운 도시인구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도시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으로써의 권리나 대우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정치 참여율은 37.2%, 기본 공공서비스 향유율도 45.2%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웨이허우카이(魏後凱) 도시발전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호적 등 제도적인 부분 외에 시민화에 필요한 막대한 부담이 시민으로써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 인구 시민화에 드는 비용은 1인당 평균 13만 위안(약 2360만원)으로 시민이 되기 위한 주택구입에만 가구당 30만 위안(약 54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수입이 6977위안(약 127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상상하기 힘든 부담이다.

또한 중국 당국의 도시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 향후 비용을 추산하면 2030년까지 3억9000만명의 농촌인구를 시민화하는데 약 51조 위안(9820조원)이 필요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농촌주민의 진정한 시민화, 즉 교육, 보건 등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시민을 확대하는 '신(新) 도시화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올해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