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매몰된 여야…입법 활동은 언제쯤?

외국인투자촉진·조세특례제한법 등 줄줄이 대기<br/>민주, 새누리 제안한 ‘부동산 빅딜’ 사실상 거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면서 각종 입법활동이 지연되고 있다.

해외자금의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등이 하반기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4일 민주당은 최근 새누리당이 제안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의 '4대 2 빅딜'을 거부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경제살리기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시청 광장 천막본부에서 열린 최고위-국정원개혁 국민본부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부동산경기 활성화의 명분으로 여야의 부동산 정책 빅딜 제안을 해왔지만 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에 대해 "취득세 인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취득세 인하로 발생한 지방 세수 보전 대책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취득세 인하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급등 문제와 관련해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할 정도로 (현재 주택경기가) 심각하다"면서 "새누리당이 이를 인정하면 (여야 간의) 거래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해 왔고, 민주당은 전세와 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특히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면 상한제를, 새누리당은 부분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과도한 집값 거품과 건설업체의 폭리를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전월세 상한제는 반대한다.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상한제 도입이 확정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와 월세를 높게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기업 양도소득세 특별가산세(30%) 폐지 등 4가지 법안에 민주당이 합의해줄 경우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에 전향적으로 합의해줄 수 있다며 '빅딜'을 제안했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때 경제살리기 입법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전까지 부동산시장 정상화, 창조경제 활성화 등 민생경제 관련 입법 준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고 판단, 파급효과가 큰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관련법 정비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창조경제특위는 코넥스 활성화를 포함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육성, 주식 거래제도 개선, 자격증제도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정리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