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회사채 발행 급증… 금감원 감독 강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최근 사모 회사채 발행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행된 회사채는 총 53조7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15% 정도인 8조3000억원이 사모로 발행됐다.

특히 사모 회사채는 1년 이상 장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기업어음(CP) 발행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CP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9월 이후 발행이 급증했다. 지난해 7~10월 사모 회사채 발행액은 월평균 1000억원 정도였으나 이후에는 월평균 7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사모 회사채 발행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로 인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약속하는 사모 상품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발행회사도 발행정보가 공개되는 증권신고서 등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모 회사채 발행회사는 총 206곳이 6조2000억원어치를 발행했으며 이 중 상위 소수 기업이 평균 2000억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발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기업이 60.4%를 차지했다.

또한 기존에는 3~5년 정도의 CP가 발행됐으나 최근에는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5년 이상 장기 발행이 증가했다.

AA- 이상 우량기업이 발행한 사모 회사채는 절반 이상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신용부도스왑(CDS) 연계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구조화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됐다. 나머지는 중형 보험사 등에서 매입했다.

자본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 신종자본증권은 6개사가 2조1000억원 규모로 발행했으며 이는 19개 보험사가 대부분 인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 회사채는 공시의무가 없어 발행내역 등 회사의 차입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신탁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전매되면 투자자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며 “회사채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분기보고서 등에 사모 회사채 발행내역을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