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하면 주택거래량 10% 늘어난다”<주산硏>

전국 7000호, 서울은 1000호 증가 예상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 취득세율 영구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약 7000가구, 서울은 1000가구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적으로는 월 주택거래량 10%, 서울은 14%의 증대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변화’ 연구보고서를 통해 “취득세 감면은 주택거래량을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최근 일부에서 나온 ‘취득세 감면이 실제 주택거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주택거래를 회복시킬 수 있어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는 2010년 이후 반복돼왔다. 특히 2011년에는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는 취득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감소했다.

주산연은 이에 대해“지난해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아 마치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감면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주택가격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황은정 주산연 연구원은 “주택가격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안은 취득세 본래 취지와는 달리 누진적 성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