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내 면세점설치, 부처간 입장차로 또 유보

인천공항공사와 국토부는 찬성,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반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국제공항 입국장내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가 또다시 유보됐다.

관련부처간 입장차이가 너무 커 논의 석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25일 인천공항입국장 면세점 설치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관세청(인천공항세관 포함),국토부등과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국토부와 인천공항은 찬성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관세청(인천공항세관 포함)은 반대입장이면서 지난2003년 논의를 처음 시작한 기간관 논의가 6번째 불발 되었다.

이번 논의가 또다시 불발하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진행해 오던 새누리당 안효대의원(울산 동구)은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시대에 입국장 면세점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며 정부의 방침과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측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국민 17,7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중 8명이 찬성이었다며 연200억원이상의 임대료 수입도 기대되고 있어공사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태도다.

하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여행객의 편의 증진에는 공감하지만 출국할 때 면세해 주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소비하지 않고 외국에서 소비하기 때문인데,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조세원칙과 당초 면세점의 설립취지에 대해 언급하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과 항공사들의 반대입장은 더욱 극명하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이 설치되면 테러등 보안이 취약해지고 입국장이 혼란해 진다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이다.
더욱이 입국장면세점이 다시 거론되자 관세청은 전체여행객의 1-2%만 전수 검사하던 것을 최근 3%로 상향하면서 공항공사와 마찰까지 빚고 있다.
항공사들도 연2천억원에 달하는 기내면세점에 타격이 우려 된다며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설치 문제는 각 이익부처간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면서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