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삼성미래재단 설립 허가…우선매수협상권 부분 인정키로<종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3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설립을 허가하면서 연구 성과에 대한 우선매수협상권을 부분 인정하도록 했다.

삼성전자가 전액 출연하는 미래재단은 이달 중 설립해 올해부터 5000억원을 기초과학 분야 연구비로 지원한다.

미래재단은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2500억원을 지원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2022년까지 2단계로 25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미래재단 설립허가 신청 시 기초과학, 소재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3개 분야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사업계획서 보완 과정에서 기초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수정해 제출했다.

소재기술 분야와 ICT 융합 분야는 미래재단이 아닌 삼성전자에 미래기술육성센터를 신설해 지원한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기술육성센터는 소재기술 분야 5000억원, ICT 융합분야에 5000억원을 10년간 지원한다.

미래재단은 연구 지원을 위한 공익 법인으로 미래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미래기술육성센터는 정부와 관련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설립허가 신청 시 재단의 지원을 받아 창출된 연구성과가 국내외 경쟁기업과 특허괴물 등에 이전돼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미래부는 이를 고려하더라도 공익성을 최대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협의를 진행했다.

개발 기술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상통상실시권에 대해 미래부가 반대하자 삼성전자가 철회하고 재차 요구한 소송제한도 연구자의 권익을 침해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별도 심의기구를 둬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우선매수협상권은 국가산업경쟁력이나 재단설립목적에 맞는 경우, 삼성전자 사업운영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심의기구가 인정하면 최소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재단의 활발한 연구지원이 세계적인 과학자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민간의 공공 R&D 지원을 선도하는 모델로 향후 타기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미래재단이 정부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초과학 발전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도록 한국연구재단 등과의 정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미래재단과 정부의 중복지원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