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부의장, 적조 대책에 관해 해수부차관 강력 질타

당 내 ‘세종시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 설치도 제안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이병석 부의장(경북 포항 북, 새누리당, 4선)은 14일 오전 10시 세종시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적조 대책에 관해 손재학 해수부차관을 강력 질타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4주째 계속되고 있는 적조가 남해안과 동해안 양식어장을 초토화하고 있다. 정부의 늦장대처에 적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하며, “포항시의 경우 12일 하루에만 총 6만여 마리가 적조로 인해 집단 폐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동해안 양식어장에서 대량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중앙부처의 ‘적조대책’은 한마디로 ‘우왕좌왕’이다”고 말하며 “해수부가 적조를 매년 치루는 연례행사처럼 여기고 있는 동안 어민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상 기온에 대한 연구는 20년 전 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적조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그래서 해수부가 신설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존 법체계에 한계가 있으면 부처에서 법 제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나서 해수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과정에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또한 당 내에 ‘세종시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 설치를 제안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세종시는 1)국가 경쟁력 강화 2)국토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성됐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1년을 맞은 지금, 예견한 대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행복도시 세종시에는 ‘행복’이 없고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의 고달픔과 거품이 잔뜩 낀 물가만 있을 뿐이다”고 말하며 “세종시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서 ‘행정공백’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청와대, 국회, 서울청사, 대전청사, 각종 혁신도시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정부의 기능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결국 세종시는 수도권 분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도, 지방발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도 이루지 못한 채, 이름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 내에 ‘세종시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 설치를 제안하고 “전담팀에서 원안의 구체적인 장단점을 파악하고, 긴 안목으로 대안을 찾고,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수립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