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수교 21주년> 한중 금융교류, 통화협력 등으로 한계 극복해야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 금융기관들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양국간 금융교류는 실물교류에 비해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물교류 시 결제제도를 개선하고, 양국 간 통화협력을 꾸준히 강화하는 데에서 금융교류 확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수교 후 양국간 교류 확대

20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1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2~2012년 양국 간 무역규모는 수교 당시 64억달러에서 2012년 2151억달러로, 약 34배 증가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1%에 불과했지만, 2012년 20.2%로 확대됐다. 중국이 1990년 7위 교역 대상국에서 2004년부터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된 것이다.

양국 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도 확대됐다. 한국의 중국 직접투자는 1992년 1억달러였지만 2012년 33억달러로 증가했다. 연평균 17% 상승한 것으로, 중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투자 대상국이 됐다. 중국의 한국 직접투자도 1992년 10만달러에서 2012년 약 7억3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 지점 수는 30여개에 달한다. 보험의 경우 4개 업체, 증권의 경우 10개 사무소가 중국에 진출한 상황이다.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금융기관은 5개 은행 지점, 2개 증권 대표사무소 등이다.

◆결제제도 개선으로 금융교류 확대

그러나 여전히 금융부문 교류를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장벽도 존재한다. 한국의 금융기관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선 적격외국기관투자자 자격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적격국내기관투자자 자격 등 행정 허가가 필요하다. 일단 전문가들은 결제제도를 개선해 한·중 금융교류 확대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호열 한국은행 국장조사역(전 북경사무소장)은 "한·중 수교 후 금융협력도 진전되고 있지만 실물교류에 비해선 미흡한 수준"이라며 "양국 간 실물교류에서도 결제는 주로 미국 달러화로 이뤄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양국 통화로 표시되는 무역결제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원화나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미 달러화가 줄어들어 대외 취약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대응체제 강화도 주문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중장기적으로 자국통화를 활용한 결제제도 도입 및 환율 협력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원화와 위안화를 양국간 결제통화로 활용하고 일정 규모 내에서 상호 유통하다 점차 규모를 확대한다면, 지역적 국제화를 이뤄 통화 리스크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화 국제화 대비 통화협력 강화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중 통화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단 지난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 후 통화스왑 만기가 현행 2014년 10월에서 2017년 10월로 3년 연장됐다.

1년 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과의 통화스왑을 상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을 만큼, 통화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위안화가 국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으로 실물시장에선 수출 경쟁력 향상, 중국 관광객 증가, 환전 수수료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금융시장에선 위안화 역외시장 형성 등으로 금융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있어 외환시장에서 중국발 리스크 동조화가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