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700MHz·UHD 방송 공동연구반 만들기로

최문기 장관·이경재 위원장 간담회서 합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양 기관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700MHz 주파수 용도와 UHD 방송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연구반을 만들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21일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700㎒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까지 양 기관 및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가칭 700㎒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편익 및 사회·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 DTV 채널재배치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700MHz 아날로그 회수 대역에 대해 미래부는 이동통신용 활용을, 방통위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지상파 입장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돼 이견 조율이 주목된다.

지상파 UHD, 관련 업계가 내년도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유료방송 UHD 등 UHD 방송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매체별 특성에 입각한 건전한 UHD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가칭 UHD 방송발전 연구반을 내달 안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UHD 방송 추진을 놓고 미래부는 유선이나 위성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유료방송의 우선 추진을, 방통위는 콘텐츠 수급을 고려해 지상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견을 보였었다.

양 기관은 또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금지행위 관련 사후규제 개선 등 양 기관이 추진 중인 방송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방송관련 행사개최 시에는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25일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구성된 실장급 방송통신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실무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미래부의 데이터 공유기준 마련 및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수립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 민원은 미래부 민원센터에서 일원화해 접수하고 방통위는 인력을 파견해 소관 민원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필요시 협의를 통해 미래부 민원센터의 상담인력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래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방통위는 소관 연구개발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미래부 소속기관에 위탁된 지상파 방송보조국 허가, 스팸·개인정보 침해조사 및 처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방송광고 위반여부 조사 및 처분 등 방통위 업무에 대해 미래부가 위탁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협력해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방통위와 700㎒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 계획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정부가 복잡한 생태계를 잘 조율해 나가기 위해 우선 양 기관부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자주 만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 부처간 칸막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