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념 정리해 발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액션플랜' 제외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정리돼 발표됐다.

통일부는 21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개념, 의의 추진 방향 등을 정리한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의 개념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우선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내세우며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추구,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과 합의정신 실천,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고 남북간 신뢰가 형성될 경우 추진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인프라 확충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북한 경제특구 진출 모색 △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를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완비하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추구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을 제시하며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는 3단계 남북 협력확대 방안 등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소위 '액션플랜'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