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사법부, 집단적 자위권 충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집단적 자위권을 놓고 일본 정부와 사법부가 충돌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내각 법제국 장관직에서 물러나 최고재판소(대법원) 재판관으로 옮긴 야마모토 쓰네유키(63)씨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법규범 자체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석의 변경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헌법 개정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1일 “솔직히 말해 내각 법제국 장관을 역임한, 합헌 여부의 최종 판단자인 최고재판소 판사가 공개장소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언급한 데 대해 나는 대단히 위화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헌법 해석은 내각을 보좌하는 기관인 내각 법제국의 법률상 전문 지식을 활용하되, 기본적으로는 내각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