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 6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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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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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월째 1% 안정세 불구 장바구니 물가 불안<br/>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등 서민물가 적극 관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석 민생안정 대책(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지난 2분기에 0%대 저성장 흐름을 벗어났지만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아 서민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마·폭염 등 기상악화로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등 서민물가 관리 ▲서민·중소기업 지원 ▲취약·소외계층 행복나눔 실천 ▲교통·수송·항만대책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 ▲안전·진료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먹거리 안전 강화 등 6대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서민물가는 추석 기간 중 31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공급물량 확대·직거래 장터 개설 등이 이뤄진다. 특별공급기간(9월 4~17일)에는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평시 8만2000t/1일 →기간중 12만9000t)한다.

또 전국 2522개 직거래 장터·특판장을 개설해 시중 가격보다 10~30%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서민·중소기업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금지원, 세금환급은 추석전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공급 확대 등 다음달 4일까지 16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환급,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추석전 지급, 영세자영업자 소득세 조기 환급 등도 시행된다.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도 추석 명절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명절기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무료급식 확대, 무료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을 정상 운영한다.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운영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 생계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교통·운송·항만 등은 추석연휴 대책기간 동안 특별교통 대책본부 설치로 주요 성수품이 추석에 맞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 간소화,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 등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등을 강화한다.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등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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