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예산작업에 골머리

세출 크게 늘 전망, 세입전망은 먹구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작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도의 세출은 크게 늘 전망이지만 어두운 세수전망과 정부의 지원 또한 줄어들 전망 이어서다.
인천시는 5일 2014년 예산안 작업을 위해 각 실,국에 사업별 예산안을 받으면서 올해보다 20% 삭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민간의 소비확대가 불투명해 세수등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014아시안게임,도시철도2호선등 대규모사업과 복지의 확대등 세출규모의 급증은 불가피 할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인천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세출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반해 지방교부세의 감축등 지원규모는 오히려 줄일 전망인데다,그마저도 제때 지원이 이뤄 질지도 미지수이다.
더욱이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마저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취득세 수입이 더욱 크게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오는10월 개최예정인 제21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2천∼3천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감액추경은 내년도 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데서 내년예산 편성의 심각성은 엿볼수 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경상적 경비는 2012년 실행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고 산하기관 보증은 물론 우발채무도 없다며 실 국등 실무부서에 아예 20% 삭감된 상태로 예산을 편성 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이에따라 인천시 실행부서 담당자들은 “그동안 예산을 삭감해 정말 어렵게 사업을 이끌어 왔는데 여기서 또 20%를 줄인다면 내년에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난감해 하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는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비대칭구조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어쩔수 없이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 면서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