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떨고 있나'…국정감사, 금융권 최대 쟁점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어느 때보다 금융당국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추궁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새로운 금융정책들이 쏟아진 것은 물론이고, 금융산업 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격렬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졌던 주요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방안들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사 수장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관치금융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정책금융 및 금융감독 개편 '맹폭'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 및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오는 23일부터 진행될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책금융 개편안과 관련해선 우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의 타당성 여부가 논란거리다.

정무위 의원 상당수는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책금융의 효율화를 위해 설립했던 정책금융공사를 4년만에 재통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으므로, 국감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부산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되면서 정책금융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은 더욱 거세다. 김정훈 정무위원장마저 "정책금융 개편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만큼 분위기가 싸늘하다.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에 따른 비용 손실에 대한 질타와 금융위의 책임론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체계 이원화도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금융위 개선 방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누구보다 금융소비자원 분리를 원치 않는 금감원 측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정무위 의원들이 어떻게 평가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금융위 TF들이 여러 방안들을 내놨는 데 결국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이해 관계가 있는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할테고, 국감도 주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치금융 의혹 '국감서도 집중 질타'

박근혜정부 출범 후 금융권에서 빠지지 않고 논란이 되는 게 관치금융이다. 국감에서도 이 문제는 빠지지 않을 게 분명하다. 관치금융 의혹과 관련해선 금융위 뿐 아니라 금감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지난 6월 17일 정무위는 '금융위 긴급업무보고'를 열었다. 이장호 BS금융지주 전 회장 사퇴를 비롯해 일부 금융권 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추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 등은 정무위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국감에선 이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의 강도가 더 높을 수도 있다.

특히 최근까지도 일부 금융공기업 기관장이나 민감 금융사의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정부 입김에 의한 내정설'이 돌아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었다.

한편 국감을 앞두고 뜻밖의 문제도 발생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이사장 없는 국감을 치를 처지가 된 것이다. 두 기관 모두 국감 전에 새 이사장이 선임된다 해도, 업무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기관장을 상대로 의미있는 감사가 이뤄지긴 어렵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행여나 차기 이사장 선임이 늦어져 이미 임기가 끝난 안택수 신보 이사장이나 사의를 표명한 김정국 기보 이사장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결국 정부의 늑장 인사와 관치 의혹이 빚어낸 촌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