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한바탕 벌어진 '정책금융 갑론을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재통합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 개편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또 한 차례 펼쳐졌다.

정무위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의 주최로 열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는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 김영주 정무위 간사(민주당) 등을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김정훈 위원장은 "정책금융 개편안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하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그는 "대통령의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너무 쉽게 정리됐다"며 "창조경제를 위해선 정책금융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데, 개편안대로 한다면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산은과 정금공 통합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내외 신뢰성 상실 △책임소재 불분명 △시장마찰 불가피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 효과 △수요자에 대한 혜택 축소 △중개기능의 효율성 저하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연우 중앙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도 산은과 정금공 통합에 반대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산은은 상업투자은행(CIB)중심 도매은행으로 발전하고, 정금공은 대내정책금융기관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CIB를 향한 산은 민영화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의 관치가 지속된다면 차라리 이를 공식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장안전판 기능과 관련해선 금융안정기금 운용을 예보로 이관함으로써 정책금융과 공적자금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방안에선 중소기업 및 벤처지원 금융기능 등의 담당체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 금융기관의 민간 금융기능 담당으로 인한 시장마찰 해소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산은과 정금공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도 쏟아졌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대내정책금융 부문의 개편방향은 바람직하고, 대외정책금융 부문은 시장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산은과 정금공 통합과정에서 투자은행 발전의 여지를 장기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의 경우 정책융자와 보증 간의 중복성을 차단하고, 보증대출 상환제도를 신·기보의 일시상환에서 1년 거치 다년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산은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금융 기능 수행이 중요하다"며 "정금공이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은과 대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 역시 산은과 정금공의 업무는 상호 대체 관계에 있어 정책수혜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통합에 찬성했다.

한 교수는 "정책금융기관 수를 줄이는 것이 업무중복 문제 해소와 재정부담 축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만 정부는 일정 수준에서 산은 민영화에 대한 비전을 중장기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