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물밑협상보다 장외공방 몰두

정기국회 정상화 앞두고 기싸움<br/>26일 朴대통령 입장표명 분수령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기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여야는 24일 실질적인 물밑협상보다는 장외공방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전면 참여 선언으로 여야 모두 정기국회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26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을 앞서 탐색전의 성격도 강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민주당의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의정사에 유례없는 원내투쟁을 하겠다”며 쟁점 법안에서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국가정보원 개혁안,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력설, 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 각종 민감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대치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내투쟁 강화’ 방침을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화를 저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 견제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리투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어렵게 정상화되고 있는 정기국회를 무늬만 바꾼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의 막가파식 행태가 민생 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대여 협박도구로 삼아 상임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선진화법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전’ 강화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원내에선 ‘24시간 국회 비상체제’를, 장외에선 전국순회 투쟁을 각각 시작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식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공약 파기, 반서민·반민생, 반민주·친독재 등 ‘3종 세트’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전날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하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법 악용 가능성을 연일 비판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악용 가능성을 집중 논의한 뒤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의 위헌 제청을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자기모순’이라고 반격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발의, 여야 합의를 요청해 처리된 것이며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면서 “당시 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도 법 처리 입장에 힘을 실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