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지출 많은 상위 10개 대학, 연구생산성 1.23%에 그쳐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국내 TLO(기술이전전담조직) 선정 주관대학들이 연구비로 5조4000억원을 썼지만 연구생산성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2012년 기준 대학선도 TLO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대학선도 TLO(기술이전전담조직)지원 사업'에 선정된 22개 주관대학 강원대, 건국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GIST,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KAIST, 한양대(이상 22개 주관대학, 가나다순)들은 연구비로 총 5조4000억원을 소비했지만, 연구생산성은 1.39%에 불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이전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 ‘TLO’를 육성·지원하고자 매년 대학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2개 주관대학 중 연구비 지출을 많이 한 상위 10개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1.23%로 평균에도 못 미쳤으며, 19개 주관대학들이 2.0% 미만이었다. 구 지식경제부 2010년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5.3%다. 연구생산성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연구결과물의 기술 이전이나 경상기술료 수입 부분에 대한 확산노력이나 관리가 미진했고, 연구 논문이나 특허 등의 성과물에 대한 평가가 중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기업 등에 이전한 기술의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경상기술료 비율’은 22개 주관대학 중 18개 대학(81.8%)이 10% 미만으로 평균 8.4%에 그쳤는데,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경상기술료 비율은 76%에 육박한다고 한다.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비율도 현행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2011년 동안의 22개 주관대학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비율은 평균 2.46%에 그쳤는데, 현행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따르면, 대학과 연구소들이 기술이전에 성공하면 연구자는 기술료의 50%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는 10% 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대학선도 TLO 지원 사업에 선정된 주관대학들의 연구생산성은 1.39%로 미국 대학의 5.3%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상기술료 비율 또한 평균 8.44%로 미국 대학의 76%에 크게 못 미쳤다”며 “경상기술료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수준도 현행 기준을 어기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대학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선 연구결과물의 기술 이전이나 경상기술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TLO재정지원 사업평가 시 경상기술료의 비중을 강조해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학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대의 경우 TLO전담인력 중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만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실무연수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