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핵무기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 구축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한국군과 미군이 지상·해상·공중의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완성됐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고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개념을 승인하는 등 합의사항을 담은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사용임박 단계에선 군사적인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전환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에 대해 양국 장관은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면서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