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국도 사업 279개 중 35.8%인 100개 현장에서 시공사 부도 또는 워크아웃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토관리청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3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8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9건 등 순이다.
지역간선국도2차 사업 은 일반국도건설사업 중 교통정체로 인한 교통혼잡이 심한 곳을 우선 완공하기 위해「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인 청주 내덕-청원 북일, 아산-천안 등 5곳을 살펴보면, 청주 내덕-청원 북일 사업은
하도급업체 4곳이 줄줄이 부도가 나 업체 선정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아산~천안 구간은 시공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공정이 부진하고 어모~상주, 산내~상북, 온산~두왕 등은 도급사 부도 또는 법정관리로 공사가 지연 중이다.
이 의원은 “도급사와 하도급사를 포함한 시공사의 재정문제는 자칫 저가재료의 사용 유인이 크고 불량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국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다”며 “공사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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