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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포스코에 오디샤주 제철소 건설 중단 촉구…인도 정부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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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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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숨통이 트일 듯 했던 포스코의 총 120억 달러(약 12조8800억원) 규모의 인도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건설 사업이 이번에는 국제연합(UN,유엔)의 반대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이는 포스코의 개별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오디샤주 프로젝트는 인도 정부의 산업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의 불일치, 외국기업에 대해 강한 반대심리를 보이고 있는 국민들의 저항탓에 최근 잘 나가던 경제마저 흔들리며 워렌 버핏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상황이다.

대규모 투자유치와 자원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인도 중앙정부가 국민과 UN의 반대를 반영해 오디샤주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면 향후 외국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FDI) 투자 유치 활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AFP 및 인도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 대표 사무소(OHCHR) 산하 8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포스코는 오디샤주 자가싱푸르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포스코 제철소 건설사업은 2만2000명의 주민을 극빈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산업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이라고 중단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인도 중앙정부에게도 주민들의 우려를 없애고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포스코에 제철소 공사를 중단하고 광산개발 권한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유엔측의 입장은 예견된 것이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한 부작용 등 모든 것을 포스코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포스코로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가 오디샤주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은 인도의 풍부한 자원과 함께 중국에 이어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던 인도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이었다. 인도 정부도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포스코를 투자유치한다면 철강과 자원개발, 에너지로 이어지는 자국내 산업을 부흥시켜 경제의 내실을 키우는 한편 가난을 운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오디샤주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포스코에 투자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인도 중앙정부와 오디샤주 정부는 국유지인 현 제철소 부지를 제공하는 한편 인근 광산개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 정부와 포스코는 국유지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이주지역을 마련하는 한편 이주에 따른 보상과 제철소 완공시 주민들을 우선 취업시키기로 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철소 부지가 인도인들의 기호식품인 베텔바인 경작지로,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오디샤주에서 베텔바인 농사를 짓지 못하면 주민들의 생계가 막히고 환경도 파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역할은 오디샤 주정부와 인도 중앙정부가 담당키로 했으며, 현재도 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협의에 실패한 가운데 포스코의 오디샤주 프로젝트는 추진한지 8년이 다 되가도록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는 오디샤 주정부로부터 제철소 건설 부지를 넘겨받았으며, 중앙정부로부터 광산 개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황이다. 포스코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디샤주 프로젝트는 성공시키겠다며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예상치 않은 결정을 내린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인도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포스코는 지난 7월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에서 추진해왔던 총 6조8000억원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프로젝트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철회의 이유는 오디샤주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현지 시장 상황과 더불어 부지매입에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다가 현재의 분위기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인도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포스코의 오디샤주 프로젝트는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지연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글로벌 기업들이 느끼는 인도의 국가 신용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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