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6,732건 적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뚜렷한 대책 없이 단속만을 강화해 전과자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및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모두 6,732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943건, 2011년 2,269건, 2012년 2,520건으로 2년 새 29.7%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066건(45.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부산 929건(13.8%), 인천 662건(9.8%), 대전 435건(6.5%), 서울 343건(5.1%), 대구 272건(4.0%)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불법건축이 전체의 48.0%인 3,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질변경 1914건(28.4%), 용도변경 905건(13.5%), 물건적치 371건(5.5%), 기타 312건(4.6%)이었다.

조치결과별로는 자진철거가 4,753건(70.6%), 강제철거 213건(3,2%), 조치 중 1,766건(26.2%)이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9,27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8억, 2011년 1,890억, 2012년 2,001억원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미납액은 1071억원임)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지난 43년간 과도하리만큼 빡빡하게 운용돼 온 그린벨트 규제의 경직성으로 한해 평균 2,244명이 본의 아니게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현재 정부의 단속 및 처벌강화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그린벨트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며 현재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풀어주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사들여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