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T 설립 시군유통회사 혈세 낭비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2009년부터 수천억을 들여 설립한 시군유통회사들이 매년 큰 손실을 보여 국민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대형유통전문업체와 직거래를 통해 농어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군유통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시군유통회사들이 매년 큰 손실을 보면서 2곳 중 1곳은 적자를 볼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막대한 자금만 지원 해주고 운영관리를 하지 않아 12개 시군유통회사 가운데 6곳은 평균 2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6곳은 평균 2억원의 이익을 얻어 12곳 기업의 평균 누적손실액은 9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도 평균 13억9천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이들 기업에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194억원의 운영자금 보조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까지 2천35억원에 달하는 융자금을 1-3% 저금리로 지원해줬다.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서 682억원을 출자하여 만든 이들 법인들은 경영 미숙과 임직원들의 횡령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출자금을 낸 농민들의 원금 상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농민 1,402명과 보은군, 향토기업체 등 45억원의 출자금이 투자된 ㈜속리산유통은 3년 동안 누적손실액 15억원을 기록하고 지난해 2월 청산됐다.

국내 최대 규모 기업형 영농법인으로 주목받았던 ㈜팜슨의 윤 모 회장은 정부 농업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2년연속 40억원의 누적손실을 보고 있는 합천유통(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년연속 시군유통회사 평가 1위를 주면서 인센티브 8천만원까지 주는 등 경영상태 파악 등 관리자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농식품부와 AT가 엄청난 국민 혈세만 들여 설립만 해 놓고 관리는 오로지 지자체에만 맡겨놓은 채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시군유통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지자체와 모색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