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NLL 수호 공동선언하자”

교섭단체 대표연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황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참여정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로 다시 정치쟁점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논란에 대해 여야의 ‘NLL 수호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뚜렷한 철학과 단호한 원칙이 있는지, 민주적 합의절차가 있었는지, 재정상 문제는 없는지, 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해 독립기구에서 검증·평가해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개혁하자”면서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법안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새로운 여야 협력정치 시대를 열겠다”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원내대표와 함께 4자회담 또는 정책위의장을 포함하는 6인 협의체도 가동되길 기대한다. 여야 대표가 국민 앞에서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