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4일에 한번 꼴로 분실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 및 산하공기업의 법인카드 관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산하공기업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인카드분실은 총 255건으로 약 4일에 한 번 꼴로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LH가 81건, 한국도로공사 43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2건 등으로 가장 많이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분실된 법인카드가 해외에서 도용돼 총 2813달러가 현지에서 부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공항공사와 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해외(인도·필리핀·프랑스·벨기에)에서 분실·도난됐으며, 법인카드를 분실하고 바로 신고하지 않고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9일이 지난 다음 늑장 신고하는 사례도 많았다.

법인카드 분실이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사유서를 받고 이후 부정사용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받는 공기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 없이 법인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관리에 대한 의식이 대부분 결여됐다.

박 의원은 "국민혈세에 대한 공직자들의 도덕적 헤이가 심각하다"며 "그동안 공기업의 법인카드의 정당한 사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