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전비리 근절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원전산업의 근본적·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중장기 원전산업 개선방안’ 및 ‘원전산업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6월7일 추진한 종합개선대책 결과의 일환으로서 원전산업의 구조적 비리적인 제거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원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통해 공급망 확대, 구매절차 선진화, 구매관리 시스템 강화, 품질관리 능력 제고 등 4가지 측면에서 중장기적 근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성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산업부는 지난 6월부터 원전비리 관련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향후 주기적 실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속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한전기술 등 특수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를 안받고 있다. 경평과 관련있나?
-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은 특수공기업으로서 경평을 안 받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업무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4개기관을 하나의 틀로 묶어서 관리감독을 할 것이다. 다만 경평이 아닌 안전과 비리에 관한 활동에 관해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취지다.

△ 품질관리는 어떻게 강화시키겠다는 것인가?
- 근본적으로 한수원과 한전기술의 본연의 역할 시스템이 소홀 한 것이 문제다. 이에 제3기관을 통한 재검증을 비롯해 이들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품질검사를 강화할 것이다. 즉 제3기관가 함께 각각의 공공기관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 원가기반 가격제도도 정부가 정해주는 것인가?
- 한수원이 운영할 부분이고, 정부가 아닌 생산성본부 등 제3의 민간 기관이 특정 부품에 대한 원가를 상정할 방침이다. 그 뒤 한수원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 이는 현재 시스템이 원가측정시스템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제3의 원가를 제품별로 측정하는 민간 기관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공공제도를 활용하겟다는 뜻이다.

△ 수의계약 비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출 생각?
- 현재 34% 정도인 수의계약 비중을 오는 2015년까지 한 20% 정도 낮추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의계약 공개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 공개경쟁을 많이 하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