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이용섭 “국세청 근로장려금, 작년 51억 지급후 환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 제도 시행 이후 사전검증 소홀로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해 2012년 한 해만 6,183가구로부터 51억 8,2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수는 9배, 환수 금액은 약 11배 증가한 수치다.

또 근로장려금 대상이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한 푼도 받지 못한 가구 역시 전년 대비 약 6000여 가구가 증가해 2012년 한 해에만 약 3만여 가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빈곤서민층이 없는 살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모두 쓰고난 후에 국세청의 사전 검증 소홀로 이를 다시 환수 당하게 되면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세청은 지급 건수와 금액을 우선 올리기 위해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