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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첫 국정감사, 20일 간의 대장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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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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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4대강 사업 등 첫날부터 여야 격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628개 기관을 감사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관련기사 4·5면>

여야는 첫날 국감부터 기초연금 수정안, 4대강 사업, 차기 전투기 사업,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교과서 이념 편향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이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또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사퇴 배경과 무상보육문제, 복지재정 조달 및 누수문제 등을 놓고도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추진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야당에게 보의 안전성 등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홍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가 교육부에 대해 벌인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업무보고,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된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이 벌어졌다.

앞서 여야는 올해 국감을 ‘민생국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 회동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자”면서 “양당 지도부가 손잡고 국민 앞에 함께 정쟁 중단을 약속하면 여야 모두 정쟁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기국회를 가장 진지하고 내실 있는 국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자로서 민생을 챙기는 대안적 비판자의 모습을 국민께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4자회동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난한 여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면서 “아무리 여당이지만 정부를 견제하는 국정감사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민생은 국정감사장에서 논하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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