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소 부실운영 조장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공기업의 부실 경영을 막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발전소의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개 발전공기업의 고장정지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장정지건수는 2011년보다 2.4배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발전소 정지건수도 52회에 달했다.

반면 발전기의 성능유지와 고장을 예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정비기간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발전공기업 5개사 중 남동발전은 계획정비기간을 451에서 423일로 6.2% 단축했고, '정비기간 단축'을 성과로 인정받아 기재부 경영평가의 리더십부문에서 'A'점을 받았다.

또 경영평가상 발전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신축 발전소의 공사기간 단축도 이뤄지고 있다.

남동발전이 신축 중인 모 화력발전소의 경우 표준공기가 52개월이지만, 3개월을 단축한 49개월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터빈 계약체결이 6개월 지연되었음에도 준공시점이 그대로여서 결국 표준공기보다 9개월 단축된 43개월 내 발전소를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영평가를 위한 비정상적 발전소 운영은 인력운용에서도 드러났다.

남동발전은 효율적 인력재배치를 명목으로 발전소 교대근무자 400여명 중 15%에 달하는 인원을 줄였다. 현장인력이 줄어들면서 발전소 운영의 질은 저하된 반면, 경영평가상 부가가치의 합에서 평균인원을 나눠 산출되는 노동생산성 지표는 오히려 높아졌다.

김 의원은 "공기업의 부실한 경영을 막기 위한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발전소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며 "기재부는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해 효율성 위주의 발전공기업경영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지금까지 평가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