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임대형 민자사업 급증해 세 부담 증가 우려"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임대형 민자사업(BTL) 비중이 급증해 향후 세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9억1100만원이던 BTL사업 정부지급금이 2012년 4848억4300만원으로 4년만에 44배나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사회간접자본(SOC)공약 이행에 민자사업 확대방침을 밝히고 있고 높은 수익률과 운영수입보장금(MRG)으로 부담이 큰 민간투자사업(BTO) 보다 확정수익율의 임대형민자사업인 BTL사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 의원은 "BTL사업에 대한 정부의 임대료 지급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BTL사업이 마구잡이로 확대되지 않도록 타당성을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소관으로 운영중인 BTL사업에 지원한 임대료 내역에 의하면 국토부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만에 BTL 2개 사업 민자업자에게 임대료로 968억7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정부의 BTL지급액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내역을 보면 최초의 철도 BTL사업으로 2011년 완공된 전라선KTX 임대료로 2년간 689억7900만원, 2012년 완공된 경전선 민자업자에게 1년간 278억9500만원을 지급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가 소관 철도 BTL 2개 민자업자에게 968억원의 임대료를 지급했다"며 "아직 지급기간이 짧고 2개 사업에 한정돼 금액이 적어 보이지만 현재 국토부가 3개 사업을 더 추진 중이고 앞으로 BTL사업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어 BTL 임대료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BTL사업은 민자BTO사업에 비해 수익률이 낮고(세전 5.6-5.8%) 고정수익율이어서 기존 BTO사업에 비해 정부 부담이 적지만 지금처럼 BTL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BTO사업 MRG처럼 혈세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