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김광림 “경제전망 수정 12월로 앞당겨야”

위기의 상시화·불확실 커져…세입예산 심의 반영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세계경제의 양적완화 종료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매년 연말에 발표하던 경제전망 수정을 12월 초로 앞당겨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세계경제의 양적완화 종료는 기정사실이 됐다. 타이밍의 문제”라며 “위기의 상시화, 불확실화가 커진 만큼 매년 연말에 발표하던 경제전망 수정을 내년 세입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2월 초로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기회복 진단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월간경제동향에서 ‘저성장’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점차 개선’ 경기회복 진단을 한 이후 8월에 들어서는 ‘회복조짐’ 9월에는 전산업생산 개선, 수출·소비·건설투자 증가라는 ‘희망적 진단’을 내놨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는 8월에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로 진단했으며 9월에도 정부 입장과 달리 ‘여전히 회복세 미약’이라는 분석으로 정부의 경기전망과 괴리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 간 정부보다 한국은행과 KDI 성장률 전망 오차율이 낮았다”며 “12월 경제전망 수정 발표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8일 발표한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5일간의 논란 끝에 수정된 사정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과 함께 국민 눈높이 고려도 부족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증세논의에 대해서는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2010년 기준 20.2%로 OECD 34개국 중 5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총지출 증가액의 분야별 구성비를 표시해서 복지는 늘려가면서 서남해안권 중심의 ‘L자형 국토개발’을 그대로 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