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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기재위, 증인채택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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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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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여당 재벌총수 증인 채택 반대 명분 없어”<br/>새누리당 “지도부 방침, 국감 취지 살려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증인 채택 마감 시한이 16일까지라는 점에서 이날 여야 합의가 없으면 민주당에서 요청한 재벌 총수 증인 채택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재벌 총수 증인 채택에 명분 없이 반대하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의 취지가 정부나 공공기관 업무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벌 총수 증인 채택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재벌 총수는 모두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심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또한 재벌 기업 총수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월급쟁이 사장은 되고 총수는 증인 채택이 안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민주당)은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야당의 합법적 요구에 대해서는 여당이 응해줘야 한다”며 “국민은 증인 채택 공방에 대해 정쟁만 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총수 일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증인 채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도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국정 감사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일감몰아주기, 담합이 있었으면 정부를 질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역시 “근거 없이 최상급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그치고 망신주고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증인 채택을 안한 것뿐”이라며 “억측만을 가지고 증인으로 최고 책임자까지 부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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