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셧다운ㆍ부채 협상 막판 진통

공화당, 오바마케어 폐기 사실상 포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연방정부 부분적 업무정지(셧다운)ㆍ국가부채 법정한도 증액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상원 여ㆍ야 지도부는 일단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 사태를 해결하고 부채한도도 일시적으로 증액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거의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별도의 법안을 제안하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ㆍ야 모두 최소한 셧다운 장기화와 디폴트 현실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결국은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셧다운 사태를 야기한 최대 쟁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해 공화당이 예산 삭감을 사실상 포기해 합의 도출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날 공화당 지도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잠정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안을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백악관과 민주당, 당내 티파티(극우 보수주의) 세력의 반발로 무산돼 저녁에 예정됐던 투표도 연기했다.

잠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올 12월 15일까지 연방정부 지출을 승인해 셧다운을 중단하는 것이고 부채한도 증액안은 내년 2월 7일까지 잠정적으로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것이다.

또한 공화당은 의료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2년 동안 보류할 계획이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대치 상황이 재현되면서 일시적으로 공식 협상을 중단했었지만 이날 오후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민주당 마크 프리어(아칸소) 상원의원은 “10여명의 상원의원들이 합의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상원과 백악관은 조만간 일단 상원을 통과할 수 있는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오바마케어 일부 수정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 조정 △내년 1월 15일까지의 예산안과 내년 2월 7일까지의 부채한도 증액안 통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이날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뒀다”며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