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단체 지원정책 수도권 쏠림 심각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정부와 산하 공공단체의 각종 지원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연구개발(R&D)과 시제품제작 등 기초 산업분야에서도 편중과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의원(천안을)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제출한 2013년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과 에너지, 중소상공, R&D 등 산업 전 방위적인 지방 홀대가 드러났다.

발명진흥회 중소기업 특허사업지원은 서울과 경기도가 전국의 60%를 차지했는데 지식재산 활용전략의 경우 최근 2년간 지원한 72개 업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 무려 50개(69%)가 집중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남, 전북, 제주는 한건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충남은 2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지방에서 5건도 안됐다.

특허기술평가는 최근 3년간 189개 업체 중 서울이 52개, 경기도가 59개 등 111개로 전체의 59%가 몰렸다.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가운데 보증연계는 2011년부터 3년간 542개 업체 중 서울과 경기가 269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투자연계는 17개 업체의 82.4%(14개)가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업체였다.

세라믹소재종합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을 최근 3년 동안 100개사 1299건을 지원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이 66개사 862건으로 제작건수 기준 66.3%에 달했다.


반면충청권은 9개사 56건(4.3%), 영남권은 10개사 45건(3.5%), 호남권은 3개사 건(0.3%), 제주도는 한건도 없었다.

지방 가운데 강원도만 12개사 332건(25.6%)으로 체면치레를 했다.

에너지도 수도권과 지방의 빈익빈 부익부는 심각했다.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미 공급지역이 전국에 48개 시군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3.2%, 경기 83.5%, 인천 88.6% 등 수도권은 대부분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도(5.3%), 전남(35.0%), 전남(35.0%), 강원도(37.5%), 충남(48.9%), 세종(49.4%) 등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50.7%), 경남(53.3%), 충북(56.2%)도 간신히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지방홀대는 심각했다. 지방자치단체별 벤처캐피탈 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38개 펀드 6646억원 가운데 서울은 7개 12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경남 250억원(2개), 광주 130억원(2개), 전북 110억원(1개), 전남 76억원(1개), 제주 50억원(1개) 등은 초라한 수준이다.

충남과 울산은 단 1개의 벤처펀드도 없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지원조차도 수도권 위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진흥원은 2008~2012년까지 국비지원 창업교육 504회(264억7800만원)를 실시했지만 서울이 115억원으로 43.3%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울산은 각 1억원(0.5%), 강원 3억원 (1.3%), 충남 6억원(2.3%), 경북 6억원(2.4%), 전북?경남 각 7억원(2.5%), 인천 8억원(2.9%), 전남 9억원(3.4%) 등 쥐꼬리 수준이었다.

이 같은 예산배분은 지역별 소상공인수(비율)와 비교하면 차별과 편중도가 더욱 심했다.

서울은 소상공인이 59만명으로 전국의 21.6%지만 교육예산 지원율은 2배가 넘는 43%인 반면 경남은 소상공인 7%에 지원은 3%, 경북은 소상공인 6%에 지원은 2%, 충남은 소상공인 4%에 지원은 2% 등 턱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국민은 전국 어디에 살던지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며“지역을 소홀히 하고 수도권만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수도권 쏠림이란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