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내달 안보정책협의회 추진

집단적 자위권 논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일간 안보정책협의회가 3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공식 지지까지 얻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안보정책협의회를 갖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 정도에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0일 "양국간 안보정책협의회가 상당기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이달 중 개최는 시간상 촉박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자위권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내에 적지 않은데다 일본도 주변국에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다.

이번에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리면 이는 2009년 12월 이후 3년여 만이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외교장관 회담 때 합의된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됐으나 독도·과거사 갈등,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 등으로 최근에는 열리지 못했다.

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다. 2009년에는 우리측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