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LH, 미매각·미착공 등 택지사업 미수금 46조원

심재철 “악순환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돼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사업으로 총 46조원 가량의 미수금이 적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택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46조350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택지조성을 마치고도 팔지 못한 미매각토지는 1만159필지(2998만6000㎡)로 금액으로는 전체 미수금의 64.7%인 20조31억원이었다. 공동주택지가 13조7301억원(956만4000㎡), 상업용지 5조153억원(231만1000㎡)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3조8251억원·248만㎡)·경기도(3조6585억원·231만6000㎡)·대전 충남(3조5693억원·718만2000㎡) 등 순이다. 북한 개성공단 미매각 토지도 30필지 168억원(34만5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를 판매하고도 연체된 금액은 미납원금 2조3496억원, 미납이자 361억원, 가산이자 4941억원 등 총 2조8797억원에 달했다.

 

보상을 마치고도 착공하지 못한 장기 미착공지구는 총 32개 지구 3천696만2000㎡다. 총 사업비 39조8천475억원 중 13조4675억원이 묶였다. 경기도가 8곳으로 7조7203억원(1천346만5000㎡), 인천이 2곳 2조5088억원(1215만3000㎡)의 투자금이 투입된 상황이다.

 

심 의원은 보상 후 착공을 못하고 토지 조성을 하면 팔지 못하고 땅을 팔아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미분양 재고자산 판매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연초보다 미매각 토지는 1조5000억원 감소했으며 연체액은 통합 이후 4조9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축소했다고 전했다.

 

보상 후 장기 미착공지구에 대해서는 투자비가 적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단계별·순차적 착공 등을 통해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