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현오석 “공무원연금 적자 개선방안 강구할 것”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 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공무원 연금 보전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적자 확대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2015년에 국민연금의 재정사항 전체를 다시 파악해 이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국민연금 지급률의 1.4배 수준이던 공무원 연금 지급률이 1.9배로 늘어났다"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률에 큰 차이가 있어 두 연금의 지급률을 비슷하게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비해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률이 높다"면서 "보험료율과 퇴직금 등을 두루 감안할 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기여율과 소득대체율, 이해관계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은행 열석발언권에 대해서는 "열석발언권을 통해 정책을 공유하기보다 정책담당자는 평소에도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발언 기회를 활용하겠지만 현재로선 평소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