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주택 거래시장 훈풍 부나… 빠른 국회통과 관건

지방세수 보전 관건, 부동산 관련법 국회통과 필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이 8월 28일로 확정됨에 따라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요구하는 야당 및 지자체의 목소리가 여전한 만큼 취득세 관련 세법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세수보전 방안의 조속한 확정 및 합의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지방세법은 물론 국회에 묶여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의 통과 여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처방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달 정기국회가 사실상 시장 정상화의 마지노선인 만큼 규제완화 관련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왕설래 취득세 소급 시기 확정, 지방세수 보전 관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시기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8월 28일부터로 확정했다. 8월 28일 이후 잔금 납부자를 취득세 영구 인하 대상으로 했다.

앞서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2%에서 1%,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인하하고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적용 시점에 대해 정부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 법안 통과일을,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행위 법안 통과일부터 취득세 인하가 적용될 경우 8·28 대책 발표 후 집을 샀던 거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졌다. 부동산114 시세에서도 8·28 대책 발표 이후 소폭이나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오던 서울 아파트값은 적용시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10월 넷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2주 연속 하락세로 돌아섰다.

야당과 지자체의 반발도 취득세 인하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방세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세목인 취득세의 감소분 보전 방안이 불확실한 이상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협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결국 소급 적용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도 1조2000억원 규모 예산 예비비를 사용해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키로 했다. 야당과 지자체도 보전만 확실하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취득세 영구 인하 추진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연 2조4000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2015년 11%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회복에 맞춰 부동산 법안 국회 통과 필수

주택 거래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의 통과가 필수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및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전에 회복 모멘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매수세가 힘을 받지 못한다면 부동산 혜택이 종료되는 연말에는 거래가 급감할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야 세제 감면 효과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정기국회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바우처 도입 및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통과가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의 경우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당론으로 반대하는 등 이미 몇 년째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국토부와 부동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포함한 26개 건설·부동산 유관단체는 지난달 30일 "4·1 대책과 8·28 대책의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시장불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야의 대승적 합의와 정부의 국회 설득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 불안 상황이 가중돼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회 내부적으로도 암묵적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전월세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전월세 상한제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맞바꾸기 위한 '빅딜'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어 국회 통과를 위한 막판 변수가 될 것인지 관심사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임대료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