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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 주 인사청문회 격돌…후보자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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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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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현직 법원장 출신 ‘삼권분립’ 훼손
문형표, 기초연금안 소신 ‘말 바꾸기’ 논란
김진태, ‘김기춘 라인’…검찰 중립성 침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원샷 특검’을 놓고 대치 중인 가운데 이번 주 세 차례 인사청문회에서 맞붙는다.
 
국회는 황찬현 감사원장(11~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12일), 김진태 검찰총장(13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실시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특검 도입 등 정치적 현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데다 3개 기관의 전임 수장들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며 물러났다는 점에서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100여일 만에 사실상 천막당사를 철수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야당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 보다는 각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검증의 초점이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병역특혜, 탈세 의혹 등 개인 비리라는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게는 감사원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PK(부산·경남) 출신이라는 점을 지목하며 발탁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또 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장에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명한 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황 후보자는 첫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으로 편입됐다가 이후 재신검에서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과 두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2일로 예정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자로서의 ‘소신’을 바꿨다는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당시 발표한 보고서에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는 기초연금안과 상반된 주장을 한 바 있지만 장관 후보자가 된 직후에는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밖에 그는 아들에게 2700만원의 예금을 물려준 뒤 지명 사흘이 지나 111만원의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한 게 드러나기도 했다.
 
13일 열리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직무능력, 검찰 독립성 확보에 관한 소신 등이 주된 검증 대상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1992년 이른바 부산 초원복집 사건 때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김영삼 당시 대선 후보 지원 대책을 논의한 이른바 ‘김기춘 라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비리 쪽으로는 김 후보자 본인과 아들의 병역 문제와 여수·광양 등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있다.
 
김 후보자는 시력 등을 이유로 13개월 단기사병으로 복무했고, 장남은 사구체신염으로 현역 복무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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