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전문 다음주 공개될 듯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폐막한 12일 공개된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 결정'이라는 문건의 전문은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것은 '공보'라는 명칭의 요약본이다. 

이날 발표한 '결정'은 시진핑(習近平) 시대 10년의 청사진으로 불린다.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개혁의 심화를 통해 만들어질 중국의 '미래 모습'을 들여다보는 창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은 이 결정문을 3중전회를 거쳐 공식 발표하기 위해 통상 6개월가량 준비 기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 문건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전담반(小組)은 통상 봄부터 구성된다.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 직접 이끄는 이 전담반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방 행정 경험이 풍부한 간부들로 꾸려진다.

역사적으로 이어가야 할 임무나 당시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공산당원이 아닌 전문가들까지 참여한다. 규모는 2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첫해인 2003년 16기 3중전회를 위한 초안 작성 전담반은그 해 4월에 구성됐으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총책임을 맡았다. 이번에는 리 총리가 초안 작성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담반이 일단 꾸려지면 내부적으로 몇 개의 세부 분야로 나눠 본격적인 토론과 문안 마련에 들어간다. 이들은 총서기의 총체적인 생각이나 정책 노선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도자들도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3중전회에 앞서 지도자들은 수차례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한다. 이번에도 시 주석과 리 총리는 모두 17차례에 걸쳐 베이징(北京)을 벗어나 지방을 순시했다.

전담반 구성원들도 책상머리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방을 순회하며 좌담회를 열거나 개인 의견을 청취한다.

후진타오 집권 2기가 시작된 2008년 17기 3중전회 결정문 초안 전담반은 7개 팀으로 나눠 12개 성(省)지역을 돌았다. 모두 51차례의 좌담회를 열었고 860명의 간부와 학자, 일반인을 만났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예비 초안은 다시 10여 차례의 수정을 거친 뒤 당의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상무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중앙 정치국에 제출해 심의를 받고 보완을 거친다.

이 문건은 다시 전국 성·자치구·직할시 정부와 중앙 정부 각 부처, 군부 등에 보내져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로 지도자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17기 3중전회 예비 초안에 대해서는 3000여 명이 토론이 참가했고 1천193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3중전회 결정문 초안도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뒤 개막일인 지난 9일 시 총서기가 직접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