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논란 재점화

아주경제 전운 기자 = 담배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법 개정 이슈가 정치권에서 재점화되고 있어 담배값 인상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을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3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담뱃값 인상 논란이 점화됐다.

하지만 담배 농가 및 애연가들의 반발과 서민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반론에 부딪히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담뱃값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 경제 부담'을 명분으로 돌연 입장을 바꾼 이후 담뱃값 인상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담배 가격 인상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는 최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담배세 인상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창조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국내 담배가격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고, 2005년 이후 8년 간 인상되지 않아 물가와 구매력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가격이 하락해 왔다"며 "하지만 흡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흡연율 감소를 위해 강력한 가격정책이 필요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원 확충을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담배 가격 인상은 국민적인 과세 저항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폭을 반영해 담배 가격을 500원 인상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실제로 기존 종량세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담배 가격을 물가에 연동해 올리는 물가연동제가 가장 효율적인 인상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종량세는 제조 수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종량세 구조는 물가와 가격 상승 국면에서 흡연율 저하 효과를 경감하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종량세 체계가 실효세율을 하락시키는 현상을 초래해 담배세의 실질적 부담이 매년 작아지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담배 가격은 지난 2004년 12월에 2500원으로 오른 후 8년 넘게 '동결 상태'로 커피 한잔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남성 흡연율(40.8%, 2010년 OECD 남성 흡연율 1위 국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때문에 종량세를 현행 구조대로 유지하되 실효세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배세 부과체계를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물가연동제 방안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한 번 크게 대폭 인상하고 추후에 물가와 연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도 "담배세는 중요한 지방재원"이라며 "물가연동제는 흡연율도 낮추고, 지방세수도 높이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8일, 회원 7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2%인 670명이 담뱃값을 현재 가격에서 500원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는 흡연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