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공공부문 시간제 근로자 1만6500명 채용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총 1만6500명 분의 시간제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 4000여명, 중앙 공공기관 직원 9000명, 국공립학교 교사 3500명 등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운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7급 이하 일반직)을 채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뽑기 위해 경영평가시 채용 실적을 적극 반영한다.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지표 및 채용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교육부 주도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3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민간 부분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신설한 중소 기업주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시 임금의 절반을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 시 반영폭을 늘리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선 임금의 근로시간 비례원칙,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인사·노무관리·임금·복리후생 등에 관한 시간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기업에 보급하는 한편, 시간제 구인·구직 정보가 담긴 취업사이트를 내년 1월에 개설할 방침이다.

 

현행 전일제 근로자 중심으로 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시간제 근로자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 시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별 합산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롯데, 삼성, 신세계, 신한, 한진, 한화, CJ, LG, SK, GS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정부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약 1만명 분의 시간제 일자리가 민간 부문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