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타당성 조사 불충분으로 놀리는 땅 1562억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1562억원 어치에 달하는 사유재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이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의회 보고없이 매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미활용하는 부지가 4개소 10필지 2만4792㎡에 달한다. 이 부지들의 매입가를 합하면 모두 1562억원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1106억원에 매입한 개포 외국인 학교 부지는 취득이후 영어권 학교 공급초과로 학교설립이 중단돼 과잉투자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 102억원에 매입한 강서구 시내버스 차고지는 주민들의 차고지 입주 반대 민원 제기로 차고지 활용이 보류된 상태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갈등진단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토지가 방치되고 있다.

225억원에 매입한 성북구 길음동의 동북2권 거점도서관 건립은 도서관 사업이 취소돼 나대지 상태로 있으며 북촌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128억원에 매입한 종로구 가희동의 백인제가옥은 시장공관으로 사용하려다가 문화재 훼손 등을 우려해 계획이 취소됐다.

서울시는 이들 부지에 대해 새로운 활용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남 의원은 "매입이후 대부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시유지가 상당수있다"면서 "향후 당해부지들에 대한 환매권 문제 발생 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