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硏, “건설산업, 경제발전·복지증진·대외이미지 기여”

건설산업 기여도 조사, “질적 SOC투자 집중해야”

건설산업 기여도 조사 결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건설산업이 국민 복지증진과 경제발전, 대외 이미지 제고 등에는 기여했지만 환경 분야에는 기여도가 낮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 국민과 건설분야 종사자 675명을 대상으로 건설산업이 국가전반에 미친 기여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7%가 경제발전에 대해 가장 높은 기여를 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문 국가기여도란 건설산업이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건설산업의 국가기여 수준은 매우 낮음(20% 이하), 낮음(21~40%), 보통(41~60%), 높음(61~80%), 매우 높음(81% 이상)으로 분류된다.

경제발전 외에도 국민 삶의 복지(68.9%), 대외적 이미지(67.9%), 국민안전(61.7%) 등에서 높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환경은 39.6%로 낮게 기여를 했다고 응답했다.

시설물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92.4%), 건설 종사자(80.4%)가 교통시설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꼽았다. 주거·상업시설을 꼽은 응답자는 건설종사자(16.3%)보다 일반 국민(61.8%)이 4배 가량 많았다.

건설산업의 사회적 기여도는 교통·전력·주거·문화 등에 높은 기여를 했지만  교통 혼잡비용 상승, 전력공급 능력 저하 등 일부 부정적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의 경우 도로연장 증가(2011년 기준 10만5931km) 및 서울 접근성 향상(평균 접근시간 300분 이상 단축) 등으로 경제적 낙후지역 개발에 기여했지만, 1980년대 이후 자등차 등록대수 급증으로 도시내 혼잡비용은 2003~2010년 연평균 3.25%씩 꾸준히 상승했다.

전력은 1980년 최대전력 546만kW에서 2011년 7314만kW로 14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력공급 예비율은 2003년 17.1%(예비전력 810만kW)에서 2011년 5.5%(예비전력 404만kW)로 줄었다.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10년 기준 12.123으로 28개 산업 중 다섯째, 생산유발계수(2.104)는 여덟째였다. 제조업(고용유발 6.740, 생산유발 2.071) 및 서비스업(고용유발 10.531, 생산유발 1.833)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설부문 수주 및 투자와 국민총생산 상관계수는 약 0.95로 건설수주 및 투자증가가 국내총생산 증가와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투자변화율과 건설업성장률 간 상관계수는 약 0.88로 조사됐다.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상반되는 관련성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함을 뜻한다.

건설연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부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양적인 SOC 투자로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투자로 전환·집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연은 교통, 도시·건축, 수자원, 에너지·환경 등 SOC 분야별로 상세화된 국가기여도를 도출하고 분야별 확충 니즈 분석 및 질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2단계 연구를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