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다시 수면 위로...동양사태 책임론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금융위원회 해체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올 중순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금융위 해체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서서히 잠잠해졌다. 

그러나 얼마 전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 책임론이 부각되자, 해체 필요성까지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리는 사안들이 발생할 때 관료들이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이른바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책임론과도 결부된다. 

19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위 해체론이 고개를 들면서, 이와 관련한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일부 학자와 금융전문가 등이 금융위 해체를 제기해 왔었고,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난 7월 윤석헌(숭실대), 전성인(홍익대), 권영준(경희대) 교수 등 금융전문가 143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3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이 제시한 방향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금융유관기관 간 협의체인 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 등으로, 금융위 해체를 제안한 셈이다. 

비슷한 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금융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체를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금융위 해체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동양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 6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개최한 동양사태 토론회에서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성인 교수는 "동양사태의 근저에는 모피아에 의한 관치금융이 있다"며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보다 금융위가 동양사태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쏠리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에 집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금융위 해체 주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다면 금융위 해체가 실현되긴 어렵지 않겠냐"며 "그러나 금융위 해체를 떠나서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