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성역없다”

여야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공방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리라고 보고 성역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들어 이른바 ‘신386(30년대생으로 80대를 바라보고 있는 60년대 사회진출 인사들)’ 인사들이 중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험과 경륜을 높이 산 것으로 판단한다. 경륜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다면 나이에 구애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적극 옹호했다.

“신386 인사들이 유신헌법과 지역감정 조장 외에 무슨 경륜을 갖췄느냐”는 원 의원의 질타에는 “무수히 많다. 의원 생활 등을 하며 얻은 철학과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재 심판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그 무렵 결론이 났고,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연대 종북 숙주론’과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및 불통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의 통합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총선연대를 기반으로 국회에 진출했다면서 ‘민주당 원죄론’을 한껏 부각시켰다.

이철우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간첩·정보사범 검거실적이 크게 하락했고 이는 종북세력의 준동을 초래했다”고 지적했고, 김성태 의원은 “법무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종북세력과 반(反)헌법세력을 발본색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양승조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96개는 거의 파기 수준”이라며 “군 복무기간 단축·전시작전권 전환·고교 무상교육 등 16개는 아예 파기, 26건은 후퇴, 54건은 미(未)이행 상태”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박 대통령은 수년간 말해왔던 개헌·정치개혁·탕평인사·야당역할론 등에 대해 보여준 것은 없이 대한민국을 불신과 불통의 ‘쌍불의 시대’로 만들었다”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순방정치’에만 몰두하며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