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 도중 '김형태 의원 겸직 논란'

시교육청 감사관 "김 의원 현행법 어겨 자료 제공 안해"…소란 일자 문 교육감 사과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서울시의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형태 교육의원의 교원 겸직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19일 한학수 교육의원이 시교육청 감사 도중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조승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김 의원이 교사와 시의원을 겸직했기 때문에 교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감사관은 김 의원을 김 전 의원이라고 지칭하면서, "시교육청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의원직 자동상실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의원직을 그만두고 학교로 복귀하든지 교원직을 사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형태 의원이 반론권을 요구하며 다른 의원들과 충돌하는 소란이 일자 결국 최홍이 위원장은 오전 11시 57분에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 1시30분 재개된 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오전 회의 중 감사관이 심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김형태 의원이 의원이 아니라는 감사관의 발언에 대해 문 교육감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용린 교육감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이런 일이 있어서 유감이다"고 사과했다. 

한편, 문 교육감은 2014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절반 감축 논란에 대해 "언제까지나 서울형 혁신학교에만 학교당 평균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줄 순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혁신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행복교육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그 장점을 살리되 시내 1300여개 학교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