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비전>M&A 및 해외진출 탄력...3대 미션과 9대 목표 추진(종합)

아주경제 김부원ㆍ유희석ㆍ양종곤ㆍ장기영 기자 =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던 금융권이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업의 가치제고를 위한 '10-10 밸류 업'을 화두로 제시했으며, 그후 금융위 실무국장들이 분과장을 맡은 6개 분과와 관계기관이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금융위, 3대 미션과 9대 목표 제시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실행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며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롤링 플랜' 형태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는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 스스로 새로운 가치 창출 △실물경제 지원의 효울성을 제고해 실물경제와의 동반가치 창출 △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국민의 축적된 재산(가치) 보호 등이다. 

이와 함께 3대 미션과 9대 목표를 설정했다. 3대 미션은 경쟁과 혁신 촉진(금융의 파이 확대), 금융과 실물 융합성장(창조금융 활성화), 국민재산 안정적 보호(시장안정고 소비자 보호) 등이다. 

또 △금융권 유효경쟁 환경 조성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금융업 외연확대(금융한류)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기업금융서비스 역량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기반 확립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등 9대 목표를 제시했다. 

◆증권업계 M&A 및 IPO 활성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권에 존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거 완화하고, 무한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 간 인수·합병(M&A)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을 우선 허용하는 등 영업인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각종 인허가시에도 우대해 줄 계획이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증권사 M&A를 제약하지 않도록 연결회계기준으로 바뀐다. 리스크 수준 및 감독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일업종내 일괄 인가방식 도입도 검토된다.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가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줄이고, 질적심사기준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최대주주와 10% 이상 주요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수 요건이 현재 1000명에서 700명으로 줄어든다.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시기간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줄어드는 신속상장제도(패스트트랙)도 도입된다. 

◆금융사 해외영업 적극 지원 

금융위는 금융사의 해외영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금융사들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신수익원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해 '금융한류'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사의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은행은 1년에서 3년, 보험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단기 성과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중장기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금융지주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도 완화한다. 현재 금융지주사는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토록 돼 있지만, 진출국의 규제와 회사의 특성 등을 감안해 규제비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국내법이 허용하는 업무만 담당해온 각 지점은 투자일임업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업의 경쟁력이므로 한국 금융업이 과거와 같은 영업방식에 안주한다면 더 발전할 수 없다"며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나서는 금융회사들에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