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새만금청장 "출범 후 민자 유치 성과… 창조경제 기반으로 육성"

"전문가 토론회,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전략 수립 밑거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새만금 개발은 새 정부 새 시대 기조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이다. 새만금개발청으로 추진체제가 통합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장치가 마련되면서 세계 1위 탄소기업 도레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9월 12일 공식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와 전라북도가 나눠서 맡던 새만금 개발을 통합·추진하고 있다. 정부3.0 시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자던 박근혜 대통령의 일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초대 수장을 맡은 이병국 청장은 새만금을 농업·산업·교육·관광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이미 수많은 국내외 유수 기업으로부터 투자 및 입주 유치를 이끌어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종합개발계획 보완을 통한 투자환경 조성에 매진할 방침이다.

◆ 사업체계 일원화… 민자유치 가시 성과

동북아 경제체제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은 여의도 140배 규모의 땅을 새로 개발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1991년 사업 착수 이후 2010년 세계 최장 길이인 새만금 방조제를 완료한 후 현재 내부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 청장은 "세계 각국은 기업투자 유치와 새 성장동력 발굴에 전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률 저하 등으로 새 성장기회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새만금은 창조경제의 메카로 조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내야 할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7개 기관이 용지별로 사업을 분할 추진해 전문성 살리기에는 이점이 있었지만 사업 총괄 주체가 없어 비효율적인 단점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09년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개발추진기획단장을 3년여간 맡았던 이 청장은 취임 두 달 반 가량을 새만금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조직 안정화와 새로운 전략 수립에 매달렸다. 이를 통해 추진주체 일원화를 이뤘으며 포괄적이고 비전제시에 그치던 계획도 재검토와 구체화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는 "신설기관인 만큼 조직 안정화와 추진체계 일원화, 적극적인 사업 추진기반 마련에 매진했다"며 "새만금사업과 개발청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초석을 쌓았던 시간"이라고 술회했다.

지난해 말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이어 추진체계가 일원화되면서 새만금의 투자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이 청장은 "국책사업으로의 위상변화는 투자자에게 믿음을 주게 돼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제도적 보완과 공격적 마케팅으로 민자유치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새만금은 33개 기업 11조86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치가 이뤄졌다. OCI·OCISE 등 5개 기업과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28개 기업과는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달 30일 MOU를 체결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세계 제1위 탄소기업이다. 이달 7일에는 세계 5대 화학그룹인 솔베이사와 벨기에에서 협약을 맺었다.

◆ 민자유치·수질관리·부처협의 현안 돌파

사업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현안도 만만치 않다. 이 청장은 "여의도 33배에 달하는 면적을 새로 매립·개발하는 데에서 오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상당한 양의 매립과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10조원에 달하는 민간투자 유치도 난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들은 뒤집어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다는 게 이 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없는 땅을 새로 만드는 것이므로 소유권 문제 등에 얽매일 필요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용이하다"며 "동북아 경제중심지 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뒷받침돼야 하며 사업이 진행될수록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현재 개발청은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와 철도 같은 핵심 기반시설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조성가격 인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매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수질개선은 새만금의 가장 큰 현안이자 중심사업 중 하나다. 2001~2010년 1단계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에 따라 1조1859억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확충 등 새만금 상류 유역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

이 청장은 "전북도 하수도 보급률을 10년 새 2배 정도 확충했지만 가축분뇨·비점오염원과 총인 관리 등 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2011~2020년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해 총 2조9502억원을 투자하고 총인처리시설 설치와 가축분뇨 및 비점오염원 중점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2015년까지는 상류지역에 1조9470억원을 투입해 수질개선 효과 조기 가시화를 유도하고 축사매입, 사육가축 감축 등을 통해 오염발생원을 저감시킬 것"이라며 "수질대책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매년 대책추진 실적 점검·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청이 사업을 총괄하게 됐지만 농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수질관리 등 환경분야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만큼 각 부처와의 협의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청장은 "새만금사업 전체를 개발청이 총괄하는 만큼 타 부처와 연계하거나 조정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개발청이 주도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민감한 사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적극 활용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계획 보완, 창조경제 메카로 육성"

개발청은 출범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키 위해 새만금의 종합개발계획 보완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새로 수립될 계획에는 민간 수요에 부합한 개발전략과 사업추진방식 및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 등의 방안이 보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청장은 새만금을 창조경제의 메카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그는 "개발청은 도시·산업·환경·문화 등의 실천을 위해 각 부처가 관여하고 있으며, 개발청을 중심으로 상호 협조·조정해나가는 정부 3.0에 정확히 부합하는 추진체계"라며 "종합개발계획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새만금의 개발방향은 친환경, 첨단,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이 집약돼 창조경제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리는 첫 전문가 토론회는 이 같은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뜻깊은 자리라고 이 청장은 전했다.

그는 "현재 다각도로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실현가능하고 다양한 수요자의 입장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세우고자 노력 중"이라며 "토론회는 새만금의 창조적 가치를 조명하고 개발청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 청장은 또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효성있는 사업전략 수립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력
△1960년 서울 출생 △서울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대학원 졸업 △1985년 총무처 △1990년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사무관 △1995년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서기관 △2004년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007년 국무총리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응기획단 국장 △2009년 동 일반행정정책관 △2009년 동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2012년 동 정부업무평가실 실장 △현 새만금개발청장 △근정포장(1992)